공적연금의 기형적인 구조

대한민국 공적연금 : 국내총생산(GDP)의 2.1%,  OECD 평균(7.8%)의 25% 수준

2013년 기준 공적연금

1) 총 지급액 : 32조원

2) 국민·기초연금 : 17조1000억원,

3) 소수의 공무원, 교사, 군인 은퇴자 : 15조원

60세이상 인구 구성

1) 일반인 은퇴자 구성 비율 : 94.7%

2) 특수직(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은퇴자 구성 비율 : 5.3%

전체 공적연금의 지급 비율

1) 일반인 은퇴자 지급 비율 : 53%

2) 특수직(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은퇴자 구성 비율 : 47%

60세이상 인구의 5.3%에 그치는 특수직(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은퇴자가 전체 공적연금의 47%를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다.

일반 연금자가 평생 모아둔 은퇴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연금이 특수직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