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의 각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 기준의 경계에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0.2%이고, 0.08%가 넘으면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가 됩니다(음주 1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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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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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위반별보험할증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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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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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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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의 알코올 함유량]

에딩거프라이   0.4~0.5%  [음주운전 해당 : 0.03% ~]

마이셀   0.4%  [음주운전 해당 : 0.03% ~]

클라우스탈러   0.3%  [음주운전 해당 : 0.03% ~]

웨팅어프라이   0.2%  [음주운전 해당 : 0.03% ~]

비트버거 드라이브   0.04%  [음주운전 해당 : 0.03% ~] 

논알콜 맥스라이트   0.02%  [음주운전 위험범위  : 0.03% ~] 

산미구엘 엔에이비   0.003%  -  한번에 다량 섭취시 음주운전 범위에 해당

하이트 제로   0.001%  -  한번에 다량 섭취시 음주운전 범위에 해당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0.001%  -  한번에 다량 섭취시 음주운전 범위에 해당 

바바리아 레귤러   0.0000% (알코올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