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80) 구청 방문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중고차 등록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게 미덕이 되었다. 이미 발전해 있었던 온라인 쇼핑이 더욱 활성화된 것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아직도 중고차나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것들은 온라인만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중고차는 본인 이름으로 차량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구청(차량등록부서)에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업체로부터 구입한 중고차는 대행을 맡기는 게 보통이지만, 개인 간 거래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 간 중고차 거래의 이전등록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직접 방문을 하는 것보다는 제약이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유용하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이전등록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쉽게 말해 양도인(파는 사람)이 양수인(사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차를 넘긴 후, 양수인이 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절차다. 특히 자동차 등록증이 새로 발급된다. 기존에는 둘이 구청에 함께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혼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인터넷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구청을 방문하지 않는 만큼 실물 작업이 필요한 일은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번호판 변경이다. 인터넷을 통한 이전등록은 구입한 중고차의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신청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이전등록의 첫 번째 절차는 양도인이 차를 팔겠다고 먼저 설정을 해주는 것이다. 양도인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자동차양도증명 메뉴에 들어가 자동차정보, 양도인정보, 양수인정보, 매매금액과 매매일자 등을 기재한다. 아울러 양도증명서 양식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수인에게 보낸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차를 팔 준비가 된 것이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신청

양수인은 자동차보험 가입 후, 이전등록신청

연락을 받은 양수인은 우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 후에 민원신청>등록민원>자동차 이전등록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자동차 정보, 양도인 정보 등을 확인 후, 양수인 정보를 입력하고 양도인이 작성했던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업로드하면 된다.

그러면 이 같은 정보가 등록관청에 전달되며 심사를 거쳐 관청에서는 납부해야할 비용을 알려준다. 그러면 양수인이 수입인지, 수수료, 취득세, 공채비용 등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끝나면 차량이 양수인 앞으로 등록된다. 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은 양수인이 자기 컴퓨터의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면 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전등록신청(양수인이 할 일)

상기의 과정을 아침부터 시작했다면 당일에 끝낼 수 있다.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만으로 세금을 내고, 중고차를 내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절차이다 보니 제약이 있는 부분은 있다. 아래 조건일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이전등록이 안되므로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 이전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인 경우,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구형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 서울1가1234

- 공채를 할인받아 팔지 않고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예) 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등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인터넷을 통한 이전등록이 평일 9시~16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간의 제약을 없앤 인터넷 신청을 받는 만큼, 시간의 제약도 없애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사는 평일에 하더라도 신청 자체는 주말이나 일과 후에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이전등록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은 가족 간에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에서 쓰던 자동차를 물려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생소함을 느끼는 양도인을 설득하기도 쉽고 절차를 설명해주기도 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도 위와 같은 인터넷 처리를 통해, 가족의 중고차를 구청 방문 없이 하루 만에 필자 이름으로 이전등록한 경험이 있다. 시간이 돈이고 대면이 위험한 현대 코로나 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이전등록은 꼭 한 번 활용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169?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