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제도

미국의 사법제도는 독특하다. 1심 재판은 사법 전문가인 판사 대신 일반인 중에 선발된 배심원이 주도한다. 물론 우리와 다른 이 제도는 그냥 탄생한 건 아니다. 그 속엔 미국 특유의 역사적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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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영국 식민지 경험에서 잉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민형사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것.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배심원 재판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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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배심원 재판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권리도 있지만, 시민권자라면 귀찮더라도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배심원 제도 속엔 직접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셈이다.

[출처 :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e_id=2016051615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