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30~50만원 지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이 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 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
또한,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올해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월 30일부터 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했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시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한다. 또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을 추가 비치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3. 30.(월) ~ 5. 8.(금), 4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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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Q 신청기간과 방법은?
서울시 복지포털 통한 온라인 접수, 거동 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접수,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복지포털 통한 온라인 접수, 거동 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접수,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Q 온라인 신청 방법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월~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 온라인&현장접수 신청 5부제
※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Q 동주민센터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5월 15일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또한,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Q 거동이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쉬운 접수방법은 없나?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접수’ 기간은 3월 30일~5월 15일까지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 중위소득 100% 기준표 (단위 : 원)
※ 제외되는 중복대상자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④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⑤ 청년수당 수급자 |
Q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
지급은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 지급은 어떻게?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된다.
Q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는 어떻게 수령하면 되나?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걸리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지급받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앱(비플,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핀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선불카드는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수신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선불카드를 수령한다.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한 경우 카드수령 확인대장에 수령확인 서명해야 한다.
Q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서울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2인 가구 : 33만원, 3~4인 가구 : 44만원, 5인가구 이상 : 55만원권 지급
Q 지원금 사용방법은?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다산콜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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