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 직장인 20% 정도만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준비

[65세 이상 인구 예상]

2013년   613만명(12.2%)

2020년   800만명(15.7%)

2030년 1,270만명(24.3%)

2050년 1,800만명(37.0%)

[65세 이상 인구 비중 분류]

7%이상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

2016년 정점 - 3,704만명

2017년 감소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대량 퇴직

[생산가능인구 및 부양]

20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 부양

203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 부양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53%)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47%의 직장인 중 60%는 국민연금 외에 다른 대책이 없었다.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아 쓴 직장인도 60%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직장인 20% 정도만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 직장인 2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미흡한 노후준비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정년 퇴직 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직장인 65%는 "현재 직장 퇴직 후 계획이 없다"(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 조사)고 답했다. 100세 시대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방증이다. 일자리가 노인 복지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낮은 출산율에 평균수명이 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613만명(12.2%)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800만명(15.7%)을 넘어 2030년 1270만명(24.3%), 2050년에는 1800만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3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36년이 걸렸고, 미국은 10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화는 곧 노동력 감소와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량 퇴직하는 2017년부터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던 데 비해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 경제성장 둔화, 국민생활기반 약화라는 악순환과 함께 기초연금 수요도 폭증, 정부 재정난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45.7%에 달하는 노인빈곤율(OECD 평균은 12.7%)과 10만명당 83명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자살률도 심각한 문제"라며 "장년 고용을 늘려 80세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100세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