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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III/Thinking

레임덕(lame-duck}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를 일컫는다. 특히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 상태가 빚어지기 쉽다. 레임(lame)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란 뜻이며, 레임덕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집권 2기째의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덕이 되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레임덕 현상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대통령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선출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치력의 저하를 보이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1933 년 10월 이전에는 헌법상 미국 대통령선거는 11월에 치르고 임기는 다음해 3월 5일에 시작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대통령직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초점은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쏠리게 되므로 자연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권력누수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33년 10월에 대통령선거에 대한 수정 조항(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을 1월 20일로 앞당긴 것)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권력이 이완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임덕 [lame-duck]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