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깨졌다...인터넷업계 초비상

‘네트워크 망안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개념의 ‘망중립성’ 정책이 원조인 미국에서 깨졌다.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짐에 따라 인터넷과 통신 시장의 일대 회오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업계와 망 사업자인 통신업체들간 해 묵은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경우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 원용해온 터라 정책 변화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은 물론 인터넷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다.

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웹사이트나 콘텐츠의 속도를 차단하거나 차별을 둘 수 없게 하는 ‘망 중립성’ 정책 개정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처리했다.

당시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표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개정안을 주도한 톰 휠러 FCC 위원장이 결정적 한표를 찬성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FCC는 60일 동안 대중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60일 동안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연말까지 망중립성 개정안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콘텐츠 공급업자들은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협상을 통해 추가 비용을 내고 인터넷 서비스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즉, 돈을 더 내면 소비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망중립성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단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트래픽 급증 때문에 망 전체적인 품질 저하를 우려,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속도를 차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거대 업체들만 막강한 자본력으로 살아 남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구글과 이베이, 아마존, 야후, 페이스북 등은 할러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망중립성 개정안은 인터넷에 대한 큰 위협이다”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제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FCC의 이번 행보는 국내에도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동영상 등의 콘텐츠 소비가 활성화되는만큼, 차후 망중립성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에는 카카오톡이 통신사업자 SK텔레콤이 고의적으로 인터넷 전화 ‘보이스톡’의 품질을 저하시켰다며,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출처 :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