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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III/Thinking

새로운 리더로 정통 좌파 제레미 코빈을 선택한 영국 노동당

지난 12일,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당수로 뽑혔다는 소식은 여러 모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이미 코빈의 우세가 점쳐지긴 했지만, 코빈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력 후보 축에 끼지도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빈은 같은 좌파 안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혼재하는, 그리고 중도 좌파라 하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기득권이 건재한 노동당을 이끌기에는 너무 강성 좌파이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 출신 우리의 동지(our friends from Hezbollah)”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는 코빈을 당내 기득권은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가디언>에 쓴 칼럼을 통해 우려 섞인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코빈이 당수가 되면, 1983년이나 2015년 패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참혹한 패배가 노동당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는 당의 존폐가 달린 문제다.”

그럼에도 노동당을 강타한 코빈 열풍은 수많은 열혈 지지자(Corbynmania)를 낳았고, 코빈은 결선 투표도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60%에 가까운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선거를 끝내버립니다.

    “선거에 참여해준 모든 당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각지에서 50만 명 넘는 분들의 뜻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선거 직후 코빈의 당선 연설 첫 문장입니다. 코빈은 당원 55만여 명이 참가한 선거(투표율 76.3%로 실제 투표에는 42만여 명이 참가)에서 60% 가까운 지지율로 압승한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코빈에게 반대하는 당내 기득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지지율입니다.

코빈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극렬한 좌파 투쟁가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이슈에 있어서 코빈의 견해와 정책은 현재 노동당의 당론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이 때문에 노동당 일각에선 코빈의 등장으로 유권자들이 노동당에 아예 등을 돌릴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한 달 전 BBC는 코빈의 정책을 항목 별로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를 요약하면 코빈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좌파 정치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뼛속까지 좌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도 산업과 에너지 산업 국유화, 대학 등록금 철폐(무상교육 전면 확대),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월세 규제(rent controls) 등이 그의 핵심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여러 산업을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겠다는 계획은 영국 노동당 내에서도 오랜 좌파들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코빈의 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긴축정책 철폐와 “국민들에 의한 양적 완화(people’s quantitative easing)” 정책일 겁니다. 그는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무리하게 허리띠를 졸라매 경기 회복이 더뎌져 결국 모두가 힘들었던 기억을 외면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낸 뒤 이를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투자하면 돈이 서민층, 중산층을 시작으로 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이 먼저 앞장서서, 그리고 당원 동지 모두가 “허술한 복지 체제, 불공평한 사회에 버림받은 이들의 어려움을 모른 체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당당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살 곳이 없어 거리로 나앉은 이들을 함께 보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느끼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많은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연설의 뒷부분에서 코빈은 자신이 펼칠 정책의 핵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는 불평등, 긴축정책, 전 지구적 빈곤, 전쟁과 불안정에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반면 코빈의 외교 정책은 상당히 급진적인데, 우선 그는 나토(NATO)에서 탈퇴하고 영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침공과 관련한 블레어 전 총리의 역할에 책임을 물어 그를 전쟁범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나토로 대표되는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알력 다툼 과정에서 촉발된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서도 코빈의 시선은 기존 영국 정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들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경계하고 비판하지만, 러시아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호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냉전적 사고에 갇힌 나토와 유럽연합 지도부의 사고 방식이다. 나토와 유럽연합에도 위기의 책임이 있다.”

또한 중동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다른데, 이슬람 정치세력으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대단히 안 좋은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동지”라고 불러 왔습니다. 2009년 팔레스타인 지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마스 대표를 영국 의회 연설자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빈이 했던 연설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헤즈볼라 출신 우리의 동지(our friends from Hezbollah)가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게 된다면 대단히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하마스 동지들도 연설할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이는 영국 의회가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코빈은 동지라는 표현에 애써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를 계기로 코빈에게는 매우 급진적인 좌파라는 평가가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노동당은 이런 코빈을 압도적인 표차로 당수로 선택한 걸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올해 총선에서 노동당은 기존 노선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참패했다는 점입니다. 총선 당시 당을 이끌었던 에드 밀리반드(Ed Miliband)는 때론 “빨갱이 에드(Red Ed)”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 밀리반드를 앞세운 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오히려 더욱 더 왼쪽으로 좌표를 옮긴다? 노동당원들의 선택에 물음표가 뒤따를 만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한 건 무엇보다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스코틀랜드 민족당(SNP)에게 많은 의석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전체 득표 수는 오히려 늘었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 노동당은 수많은 지역구에서 2위로 밀려나며 의석을 잃었습니다. 이는 더 진보적인 노선을 택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노동당 스코틀랜드 지역당을 이끄는 케지아 더그데일(Kezia Dugdale)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노동자,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노동당원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 스코틀랜드에서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여러 지역당 가운데 스코틀랜드 지역당을 이끄는 케지아 더그데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건 아주 중요합니다. 단지 케지아가 당내 고위직에 선출된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스코틀랜드에서의 부진을 빠른 시일 내에 만회하는 것은 코빈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 가운데 최우선순위입니다.

코빈 열풍의 근원은 유럽 전체에 불어닥친 긴축정책의 칼바람을 전혀 막아서지 못한 신노동당(New Labour: 토니 블레어의 제 3의 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한 노동당 내 수정주의 노선 ? 옮긴이)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등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를 앞세운 좌파 정당들이 어느 정도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집권하기도 합니다. 영국 경제는 (그리스나 스페인에 비하면) 훨씬 나았지만, 캐머론(David Cameron) 총리의 보수당은 상당히 광범위한 긴축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 당을 추스려 훌륭하게 이끌어 온 해리언 하만(Harriet Harman)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리엇 하만은 코빈이 말한 것처럼 5월 총선 패배 이후 밀리반드가 당수 자리에서 사임한 뒤 지금까지 임시 당수 직을 맡아 당을 이끌어왔습니다. 하만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보수당이 주도하고 있는 복지, 노동개혁 법안에 (소극적인 반대의 표시로) 기권하자는 당론이었는데, 코빈은 이번 당수 선거에 참가한 후보 네 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당론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코빈의 지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빈은 여러 사안에 있어 하만과 다른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외없는 긴축정책은 노동당과 좌파가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는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에도 칼을 들이댔습니다. 긴축정책에 대한 염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졌지만, 기존 노동당은 긴축정책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긴축정책 철폐를 선결 과제로 내세운 코빈이 등장한 겁니다. 코빈은 갑작스레 인기를 얻기 위해 잽싸게 긴축정책 반대를 내세운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의 정치 여정은 현재 보수당의 긴축정책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코빈은 이내 노동당이 내세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새로 노동당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코빈 지지자, 혹은 코빈의 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고, 올해 노동당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코빈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저는 자랑스런 당원들의 열정에도 다시 한 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당원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당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토론에 참여하고, 당의 정책을 함께 고민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노동당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되는 더욱 포괄적이고(inclusive)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원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선거 기간부터 코빈이 내세운 중요한 개혁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는 데 있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갈릴 때 이를 평당원들의 지지를 발판 삼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트라이덴트(Trident) 핵 전력의 감축 또는 철폐, 주요 산업 국유화와 같은 사안은 노동당 내에서도 특히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면서도 코빈은 포괄적(inclusive)인 조직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중도 기득권 세력도 끌어안고 가겠다는, 일각의 우려처럼 당이 분열하는 건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노동당의 기득권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당 지도부에서 물러나겠다는 이도 있고, 코빈의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의원내각제에서 야당이 집권당이 되면 꾸리겠다는 내각의 진용을 미리 유권자들에게 공표하는 것 ? 옮긴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노동당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기 전에 노동당 내부의 이념 논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밀리반드 전 장관과도 그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환경부 장관 직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존경 받을 만한 당의 리더였습니다. 특히 저는 그가 그와 그의 아버지 고 랄프 밀리반드를 향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좌시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운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코빈은 자신은 물론 노동당 전체가 앞으로 언론이 짜놓은 각본대로, 언론이 흘리는 장단에 놀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언론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연설의 이 부분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밀리반드를 언급하며 직접 언론 정책의 향배를 암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밀리반드는 나중에 언론에 코빈의 그림자 내각에 참여해달라는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빈과 함께 당수직에 도전했던 나머지 후보 세 명 가운데서도 코빈의 그림자내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의원은 앤디 번햄(Andy Burnham)이 유일합니다.

1980년대 노동당은 대처 총리를 앞세운 보수당에 연전 연패합니다. 당시 당 내 젊은 리더를 대표하던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은 당의 낡은 좌파 노선을 정면 비판하며 당 전면에 나섭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되돌리려면 좀 더 중도를 표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신노동당(New Labour)계라 이름지어진 이들은 1994년 노동당을 장악하고, 1997년 토니 블레어를 앞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뒤 2010년까지 집권을 이어갑니다. 1980년대 노동당에 비하면 신노동당계의 노선은 완전 다른 당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시장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를 막지 못해 보수당에 정권을 내준 뒤에도 신노동당 세력은 당내 주류의 위치를 여전히 공고히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 핵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정통 사회주의를 표방한 코빈의 등장은 대단한 위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코빈이 당을 이념 투쟁에 함몰돼 정작 국민들에게는 외면당한 채 오랫동안 야당 신세를 면치 못했던 1980년대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빈 지지자들은 물론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신노동당계가 집착하던 중도의 덫에서 벗어나 노동당이 원래의 좌파 정체성을 찾기 시작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영국이 원래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려면 좌파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숨기고 중도를 표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중도의 좌표가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의 성공에 따라 충분히 그 좌표를 왼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믿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당은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노동자는 우리 정치력의 원천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저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노조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혁은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개악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블레어나 브라운 전 총리의 신노동당계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입니다. 특히 파업 정국에서는 신노동당계는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연대를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빈은 노동당이 노동자 정당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결코 작지 않은 변화입니다. 코빈은 또한 과거 노동당에 몸담았다가 녹색당이나 다른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했던 당원들의 복당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빈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의 앞날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노동당계의 분석대로 영국은 원래 보수적인 나라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노동당은 영원히 선택받지 못하는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영국 유권자들이 전향적으로 코빈에게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단지 노동당의 선거 승리를 넘어, 불평등에 맞서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원래부터 불공평한 것이란 없습니다. 빈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코빈은 연설 마지막에 강성 좌파는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회적, 문화적 싸움에서 자신의 등장이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출처 : http://newspeppermint.com/2015/09/15/jeremycorbyn2/?utm_source=%EB%89%B4%EC%8A%A4%ED%8E%98%ED%8D%BC%EB%AF%BC%ED%8A%B8+%EC%9D%B4%EB%A9%94%EC%9D%BC+%EB%A6%AC%EC%8A%A4%ED%8A%B8&utm_campaign=6b3bc0ea2c-RSS_EMAIL_CAMPAIGN&utm_medium=email&utm_term=0_bf71e8e42b-6b3bc0ea2c-9377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