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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Info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헌법재판소]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2017년 말까지 법을 개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