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cartel]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가맹기업간의 협정, 즉 카르텔 협정에 의하여 성립되며, 가맹기업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일부 활동을 제약받지만 법률적 독립성은 잃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가맹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되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결성되는 경우도 있다. 협정내용이 어떤 부문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판매카르텔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판매가격 ·생산수량 ·판매지역 분할 ·조업단축 ·설비투자제한 ·과잉설비폐기 ·재고동결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게 된다.

자본주의 기업의 경쟁이 격화하던 1870년대 이래 특히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경제의 비효율화, 국민경제발전의 저해 등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국가에 의한 강제 카르텔의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각국은 금지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이 폐단의 심화를 막기 위하여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카르텔 [cartel] (두산백과)

기업연합이라고도 하며,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 산업부문의 독립기업을 독점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업연합형태를 말한다.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을 제거하고 시장을 독점하며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트러스트와 다를 바가 없으나, 카르텔의 특징은 독립기업의 연합형태, 즉 협약에 의한 결합형태인 것, 그리고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다. 카르텔에 있어서 그 참가기업은 법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공동행위는 협약의 범위 내로만 한정되며, 그 이외에서는 자유로이 경쟁할 수가 있다.

카르텔의 성립 및 존속조건은 ① 참가기업이 비교적 소수일 것, ② 참가기업의 경제력의 차가 적을 것, ③ 강력한 외부의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 ④ 생산되는 상품의 표준화가 용이할 것 등이다. 카르텔의 형태는 그 시장통제의 방법에 따라, 제한 카르텔과 할당 카르텔로 크게 구별된다. 전자는 오직 그 참가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뿐으로, 카르텔의 중앙기관이 여러 가지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할당율에 따라 참가기업에 할당하는 후자와 비교하면 그 시장통제는 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 카르텔은 그 협약이 참가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트러스트에 근접하여 간다. 카르텔은 점차로 생산과정의 기술적 합리화에도 개입하고, 한편 신디케이트를 형성하여 공동판매를 행하게 되면 참가기업은 사실상 독립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최고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각국의 거대독점체의 사이에 시장분할 · 가격 · 생산 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국제 카르텔이 있다. 국제 카르텔은 가맹자를 위하여 세계시장에 있어서 판매영역을 확보하여(시장의 분할), 최고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가격 카르텔)을 설정하고 그 생산규모를 결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카르텔 [cartel] (경제학사전, 2011. 3. 9., 경연사)

사실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다이아몬드의 실용적 가치는 별로 없다. 생각해 보라, 우리 주위에서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경우는 결혼의 예물이나 사치품으로서의 역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지난 100년 이상 꾸준히 상승해 왔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The Economist (1997년 12월)는 1985-96년 사이에 다른 보석들과는 다르게 다이아몬드 가격은 매년 평균 5.4% 상승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이아몬드 시장의 특징은 아마도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들은 다이아몬드를 하나의 보석을 넘어서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사랑, 그리고 과시할 수 있는 부유함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소비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아마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diamond is forever)’라는 환상적인 광고가 가져온 효과일 수도 있다. 이 유명한 광고 문구는 드 비어스(De Beers) 아메리카사가 1947년에 대중에게 선보인 이후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다이아몬드는 생산량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다. 19세기 중반까지 만해도 다이아몬드는 인도와 브라질에서만 생산되었다. 세계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다이아몬드 공급량은 매우 희소해서 군주나 귀족들조차도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기가 어려웠다. 일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아프리카에서 1867년에 다이아몬드가 처음 발견된 이후 다이아몬드의 공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다이아몬드는 아직도 공급이 희귀하고 귀중한 상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 공급이 제한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대답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생산업체인 드 비어스의 공급량 조절이다. 드 비어스는 세계전체 공급 물량의 75%를 런던에 위치한 판매회사인 CSO(Central Selling Organization)를 통하여 다이아몬드 원석을 판매하고 있다. 드 비어스가 공급하는 물량의 절반은 남아프리카연방, 나미비아(Namibia), 보츠와나(Botswana)의 드 비어스가 소유한 광산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아프리카의 앙골라, 콩고 킨샤사 등지에서 생산된 원석을 매입하거나 다른 생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필요한 공급량을 충당한다.

이와 같이 확보된 다이아몬드 물량은 시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드 비어스의 판매회사인 런던 소재 CSO를 통하여 공급되므로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게 된다. 호황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증대하면 다이아몬드의 공급을 늘리고 불황으로 시장 수요가 좋지 않으면 다이아몬드의 공급을 줄인다.

호황인 1977년의 경우 2억5천3백만 달러 가치의 다이아몬드만이 재고로 보관되었으나, 경기가 나빠진 1998년의 경우 6월까지 41억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회사의 안전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드 비어스는 시장 공급물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드 비어스는 이러한 시장 조정을 ‘시장 안정화’ 또는 ‘시장관리’라고 표현한다.

자신이 생산한 다이아몬드 이외에도 다른 군소 생산업자들이 생산한 것도 모두 사들여서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을 조정해 가격을 조작하는 이러한 행태는 남아프리카연방의 다이아몬드 채광업자인 로즈(Cecil Rhodes)경이 1888년 남아프리카의 드 비어스와 킴벌리를 합병하여 드 비어스(De Beers Consolidated Mines)를 설립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드 비어스사는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0%를 확보할 때까지 다이아몬드 광산의 합병을 계속했고, 1934년에 다이아몬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드 비어스사의 회장인 닉 오펜하이머의 조부인 어니스트 오펜하이머(Ernest Oppenheimer)경이 런던 중앙판매소(CSO)를 설립했다.

‘시장에서 기업들 간의 공모’인 카르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상품이 공급되는 산업은 과점(oligopoly)이라 하고 과점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은 과점기업이라고 한다. 과점기업들은 상호간에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해서 가격과 수량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담합(collusion)이라고 한다. 가장 강한 형태의 담합은 카르텔(Kartell)이다. 카르텔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들 간의 공모’인 것이다. 공모의 내용은 가격 및 생산량 조정 뿐 만 아니라 거래조건과 거래지역의 분할도 포함된다.

카르텔을 형성하는 기업은 그 산업의 일부 기업일 수도 있고 모든 기업일 수도 있다. 드 비어스는 세계시장 전체에 공급되는 다이아몬드를 전량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군소 생산업체를 빨아들여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가격을 설정한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카르텔이다.

카르텔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담합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므로 결국 독점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즉,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나 공급량을 담합한 기업들이 결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때에 따라서는 카르텔의 폐해가 독점보다 더 심각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독점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이점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카르텔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카르텔을 시장경제의 작동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기업들 사이의 카르텔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방법 중 하나는 기업이 아닌 정부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담합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석유수출기구(OPEC)를 들 수 있다.

이들(나이지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알제리, 이란, 이라크, 인도네시아, 카타르, 쿠웨이트)은 정례적으로 모여 원유 생산량 목표를 설정한다. 산출량을 적게 유지하고 가격을 높이는 것이 이들 모두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OPEC은 1974년부터 1985년 사이에 국제 원유 가격을 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으나 그 이후에는 붕괴될 지경으로 약화되었다. 카르텔에 내재된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카르텔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입된 기업들이 합의된 가격과 할당산출량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어떤 가입자가 합의된 가격보다 약간 낮춘 가격으로 판매하면 훨씬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 기업이 협약을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면 다른 기업들도 뒤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속임 행위는 결국 카르텔을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원유시장에서 공급과잉이 누적되자 달러가 부족한 일부 OPEC 가입국들은 할당된 원유공급량 이상을 생산하는 협약위반이 빈번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산유국(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불만으로 담합은 한 때 붕괴되었다. 이것이 바로 카르텔에 내재된 태생적인 한계이다.

[출처 : 김철환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