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바꿔보자”는 국민의 요구는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 기대인플레와 금리급등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사회정의라는 프레임 설정하에 투자민주화 컨셉과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영국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당선과 같이 사회시스템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표출되는 방식도 다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은 80년대 이후에 지구촌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케인지안과 신자유주의는 모두 경제성장을 원한다.
다만 케인지안은 수요를 중시하기에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성장이 진행된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공급을 중시하기에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추세로 성장이 이뤄진다. 70년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케인즈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한계를 맞이한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최상위 조직이 정치권이기에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지형을 바꾸려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대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가 향후 어떤 프레임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고나 예측 없이 향후 자산시장을 전망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주주행동주의에 초점을 둔 신자유주의 한계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하나는 샌더스식 해결책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식 해결책이다. 샌더스식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반면, 트럼프식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한국의 선택은 어떨까? 한국은 트럼프보다는 샌더스식 방식을 통해 향후 문제해결을 하려는 사회적 프레임이 강하게 설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평등, 자본주의 기본 전제는 경쟁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체제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시장은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비해, 민주주의 정치질서는 평등을 전제로 한다. 양자가 서로 잘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조화롭게 부합되도록 하려면 정부가 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약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폭발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국경제의 발전은 사회정의가 밑바탕이 된 클린성장론(clean growth), 자본시장의 경우는 투자 민주화가 헤게모니가 될 것으로 본다. 요약하면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철학이 신자유주의의 태생적인 철학이지만, 신자유주의 한계는 시장의 실패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시장의 실패에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슘페터는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나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업적은 아주 훌륭해 경제적 실패 때문에 붕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체제의 성공 때문에 이를 보호해주는 사회제도가 훼손되고, 불가피하게 그 체제가 망해버리는 조건들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전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체제에 내재된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과정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크게 알려진 요제프 슘페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양극화 문제로 인해 반세계화, 분리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중이고, 한국은 기업규제 강화, 정부의 역할 증대,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부패는 매우 뿌리 깊고 복잡한 사회현상이다. 부패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적접적인 뇌물을 넘어 국가와 정부의 여러 기능을 약화시킨다. IMF의 2016년 연구논문인 <Corruption : Costs and Mitigating Strategies>에 의하면 부패는 정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고 세금 납부자들의 납부동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IMF는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정부 세수가 GDP의 0.8%p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 2013년 이후 구조적 저성장을 돌파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온 한국이 작금에 부패의 감소를 통해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향상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을 잘 안착할 것을 기대해 본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패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노, 체념 등을 낳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넘어서면 선진국형 성장모델로 더 가깝게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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