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2012 예산안

2012년 경제정책 발표

800억불 경제지원, 소득공제 상한선 12만달러 조정, 주택대출이자 최대15년 소득공제

2012.02.08 

 

임기 마지막이 되는 2012년 재정정책 발표를 통해 쨩춘와(Tsang Chun-wah)재경국장은 800억 달러의 경제 지원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이 중 282억 달러는 그 동안 재정정책에서 소외되어왔던 중산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회계연도인 오는 2013년 3월까지 홍콩 정부의 재정 보유고가 65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재정정책은 인색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또한 극심한 빈부 격차 등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쨩 재경국장은 유럽, 미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고 홍콩이 그 영향을 확실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정책의 핵심은 2011/12년 회계연도의 근로소득세를 1인당 최대 1만 2천달러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또 소득공제 상한선을 현재의 10만 천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올리고 자녀 수당은 6만 3천달러로 올릴 예정이다. 

이 밖에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재정정책은 그 동안 저소득층을 중점에 둔 경제 정책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온 중산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지난해 재정정책에서 홍콩 정부는 저소득층의 무상 혜택을 늘리기 위해 중산층의 요구인 세금 감면을 제외시켰고 MPF(Mandatory Provident Fund,홍콩의 국민연금)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240억 달러를 성인 모두에게 6천 달러를 나눠주겠다며 써버렸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3%로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경제 지원 방안의 규모가 작아졌지만, 다행히 지금까지의 재정흑자가 상당해 쨩 재경국장은 지원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올해 3월까지의 회계연도 흑자는 6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부동산 분야에서 얻어들인 세익이다. 당초 홍콩정부는 85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었다. 

2008-9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제공된 이번 소득공제 상한 조정에 따라 13만 명이 추가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추정인구 7백만 명인 홍콩에서 세금을 내는 월급생활자는 모두 150만명 가량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의 기반이 약한 홍콩정부의 안정적인 세금원이 더 줄어드는 셈이다. 

그래서 나중에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이것은 홍콩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 정부 2012/13 예산안 발표

 

800억 홍콩달러 친서민 정책 실시

150만 명 세금 환급 혜택… 면세 기준도 확대

홍콩특별행정구 존 창 재정사장이 지난 1일 2012/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콩정부는 지난 해에 667억 홍콩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번 재정 예산안은 가파른 물가인상과 불투명한 경제전망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800억 홍콩달러 규모의 친서민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중산층을 위해 근로소득세 및 개인 소득과세에 대해 최대 12000홍콩달러, 75%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0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10만 명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존 창 재정사장은 1일 입법회에 출석해 2012/13년도 재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불안정한 세계 경기의 흐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친서민 정책, 경제 안정, 홍콩사회의 고통 극복 원조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이용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근로소득세와 개인소득과세의 최대 12000홍콩달러까지 75%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세수는 89억 홍콩달러에 달하며 올해 재정년도의 최종 납부 세금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305만 개에 달하는 부동산의 건물재산세(差餉, Rates)도 건당 매분기 2500홍콩달러 상한으로 감면해줄 계획이며 약 90%의 부동산이 건물재산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고 관련 금액은 117억 홍콩달러에 달한다. 

올해 대폭 오른 전기세에 대해서도 모든 가구에 1800홍콩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5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약 20%는 최소 1년 동안 전기세를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존 창 재정사장은 "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연구를 거쳐 중산층의 주장을 수용해 새로운 과세연도에는 7개 세무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 세금 면제액과 미혼 세금 면제액의 기준이 10만8천 홍콩달러에서 12만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기혼자의 면세 기준도 21만6천 홍콩달러에서 24만 홍콩달러로 높아진다. 이로써 138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고 정부 수입은 매년 22억 홍콩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 부양 면세액도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는 3만6천 홍콩달러에서 3만8천 홍콩달러로, 55세~59세 부모 또는 조부모는 1만8천 홍콩달러에서 1만9천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관련 면세 기준 금액도 1명 당 6만 홍콩달러에서 6만3천 홍콩달러로 높아진다.

[출처 : http://blog.naver.com/mclhkg]